화성상공회의소 공고 제2018-20호

2018년도 화성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특허선행기술조사) 세부 시행계획 공고

화성지역 관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지역기업의 지식재산역량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2018년도 화성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사업(특허선행기술조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5일

화성상공회의소 ․ 화성시

특허 선행기술조사 지원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8년 화성시 지식재산권지원사업(특허선행기술조사)

나. 사업내용 : 특허선행기술 조사 지원

다. 지원규모 : 28건 내외(업체당 1건 지원)

라.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사업장이 화성시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 및 개인사업자(단, 제조업에 한함)

마. 사업기간 : 2018년 1월 1일 ~ 사업비 소진시까지

2. 지원내용

구 분	지원 내용	지원규모	비고
선행기술조사	1.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아이디어 기술조사 분석	업체당 [택 1] 지원 28건 내외	기업부담금 없음
	2. 특허출원을 위한 선행기술 존재 여부에 대한 기술조사 분석
	3. 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기술조사분석

3. 지원절차

신청업체	→	화성상의/심사위원	→	화성상의/심사위원
①신청서 접수 (매월 1일 ~ 15일)		②지원여부 심사		③선정결과 통보 (심사위원 평균70점이상)
선행기술조사기관	→	선행기술조사기관	→	화성상의
④선행기술조사실시		⑤결과보고서제출		⑥비용정산

4. 신청안내

가. 신청기간 : 매월 1일 ~ 15일 (사업비 소진시까지)

나. 지원방식 : 신청한 특허선행기술 정보를 조사·분석하여 결과보고서 제공

- 중소기업의 기술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특허정보분석 지원

-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침해분쟁) 대응력/협상력 강화를 위한 특허정보분석 지원

※ 단, 접수 후 기준점수 미달 시<70점미만> 지원 제외

다. 신청방법 : 화성상공회의소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14, 3층 조사홍보팀 담당자 앞)

라. 신청서류 : 사업공고문 내에 안내된 파일 및 서류일체

※ 기업체 신청서류

① 특허선행기술조사 신청서 1부.

② 선행기술조사(신청기술) 개요서 [붙임2] 또는 [붙임3] 1부.

[붙임2] 1.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아이디어 기술조사 분석

2. 특허출원을 위한 선행기술 존재 여부에 대한 기술조사 분석

[붙임3] 3. 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기술조사분석

☞ 특허공보 별도 첨부

③사업자등록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원 각 1부.

(공장등록 예외기업인 경우 관련 증빙서류 - 건축물대장 제출 필수)

※ 공장등록 예외기업(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공장, 제조장"인 기업

-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④ 직전년도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각 1부.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제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출이 어려울시  - 전전년도 제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전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청)과 함께 제출

5. 지원업체 선정방법

가. 선정방법 : 심사위원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 업체

나. 선정결과 : 개별 기업 통보

다. 심사기준표

1) 신제품(신기술) 개발 / 선행기술 조사분석용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정성

평가

기술의 경쟁력

(30점)

기술의 독창성

30

기술의 발전성

(20점)

기술의 파급효과

20

산업상 이용가능성(30점)

기술의 시장성

30

정량평가

기업 규모

(20점)

직전년도 연간 매출액	배점
50억 이상	10점
20억 이상 ~ 50억 미만	15점
20억 미만	20점

20

총     점

100

2) 특허분쟁 대응용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정성

평가

기술의 경쟁력

(20점)

기술의 난이도

10

기술의 독창성

10

기술의 발전성

(40점)

기술의 핵심성

20

기술의 파급효과

20

산업상 이용가능성(20점)

기술의 시장성

20

정량평가

기업 규모

(20점)

직전년도 연간 매출액	배점
50억 이상	10점
20억 이상 ~ 50억 미만	15점
20억 미만	20점

20

총     점

100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의 경쟁력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함

6. 지원제외

가. 타 기관에서 동일기술로 기지원을 받은 경우

나.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 받음이 확인된 경우

다. 심사위원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이메일)함

나. 심사위원의 심사점수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다. 본 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시, 향후 화성상공회의소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8. 상담 및 문의

담당자	연락처	F.A.X.	E-mail
최지애	031-350-7942	031)350-7990	sky7942@korcham.net
김범준	031-350-7941		kimbeomjun@korcham.net

붙  임 : 1.「특허선행기술조사 신청서」1부.    끝.